운전자보험12대중과실 처벌기준과 형사합의 특약 비교 체크리스트

운전자보험12대중과실 사고는 형사상 책임과 높은 합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구성으로 핵심 보장과 실제 적용 조건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핵심 포인트 요약

위 항목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장 항목	일반 사고	12대 중과실	유의 포인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사망·중상해 시 한도 내 지급	특약 포함 시 지급(일부 면책 존재)	피해자 수별 한도 분리 또는 총한도형 여부 확인
벌금	형 선고 시 보장	음주·무면허 등 면책 가능	최대 지급한도, 동종사고 연간 한도 확인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사건 착수 시 지급	중과실 적용 가능	선임계 기준, 착수금·수임료 구분, 입증서류
형사합의금	사망·중상해 합의 시	특약 선택형	자기부담금 유무, 합의서 원본 필요
면허정지·취소 위로	행정처분 확정 시	가능(면책 예외 유의)	결정일 기준, 단계별 차등
긴급비용	형사절차 대응 비용 일부	특약에서 지원	접견 교통비·서류 발급비 등 세부 인정범위

예시 1)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중상해)

예시 2) 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 단독사고(대물 없음, 경상)

예시 3)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중상해

기존 계약이 있다면 특약 갱신 시 한도 상향, 면책 범위 변경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Q. 중과실에 해당하면 모든 보장이 제한되나요?

A. 면책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요 특약은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음주·무면허 등은 제한될 수 있어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벌금과 형사합의금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나 동일 사고 내 총한도 또는 항목별 한도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통상 선임계, 수임료 영수증, 사건번호가 기재된 문서, 판결문 또는 처분서가 요구됩니다.

Q. 면허정지 위로는 언제 청구하나요?

A. 행정처분이 확정된 뒤 결정 통지서 등 증빙으로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