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축소 소비자 부담 확대 전망

1.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개편 개요

운전자보험에서 그동안 중요한 담보로 취급되어 온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보장 규모가 크게 축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통사고와 관련해 민사·형사 소송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드는 비용 가운데 약 절반을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약관에 가입자 자기부담률 50%를 반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가 실제 상품에 적용되면,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는 변호사 선임비 특약에 자기부담 구조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이 손질되는 이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은 교통사고로 인해 소송이 진행될 때 발생하는 변호사 수임료를 보장하는 담보로, 오랫동안 운전자보험 가입 시 필수 특약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현재 다수 손해보험사는 이 특약에 대해 약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준의 한도를 설정해 판매 중입니다.

그러나 실제 교통사고 재판은 상당수가 1심에서 마무리되며, 이때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수임료는 통상 1,000만 원~1,500만 원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법률비용에 비해 보험으로 보장되는 금액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도입 초기 1억 원 수준으로 판매되던 보장 한도는 점차 낮아져 현재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3. 보험금 급증과 부작용 사례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에 대한 조정 논의는 단순히 보장 수준의 문제를 넘어, 보험금 급증과 부작용 사례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부 가입자가 변호사와 공모해 실제 수임료보다 높은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하고, 그 차액을 나누어 가지는 방식의 부정청구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나선 사례도 있어,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5개 대형 손해보험사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가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으로 지급한 보험금은

• 2021년: 146억 원
• 2023년: 613억 원

이처럼 3년 만에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은 이러한 흐름이 장기적으로 운전자보험의 손해율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 보험업계가 보는 이번 권고의 의미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이번 권고를 보험금 과잉 지급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에서 손해율이 계속 높아질 경우, 결국 전체 운전자보험 상품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부담률을 도입해 제도를 조정한다면 일정 부분 보험료 인상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이 줄어들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보장 수준이 예전보다 낮아질 수 있고, 보험사들의 상품 경쟁력과 다양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소비자 부담 확대 우려

자기부담률이 50% 수준으로 도입될 경우, 교통사고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전에는 보험을 통해 충당할 수 있었던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소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동안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두면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형사·민사 책임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비용을 상당 부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혀 왔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장점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이번에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구조를 상당 부분 손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기부담률 50%가 실제 상품에 반영되면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품 메리트가 예전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보장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상품별로 꼼꼼히 비교해 보신 뒤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